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미투자를 두고 '밀실 협상'과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알래스카 LNG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합의한 것은 투자 결정이 아니라 조건부 착수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또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 준수를 원칙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그 핵심이 지난 3월 여야가 함께 만든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국회가 정한 절차가 정부의 협상력이 된다며,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특위 구성에 합의하며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한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837&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통해 한동훈 의원 언어 비판
▶ 더불어민주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국회 검증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