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내란 부정은 표현의 자유 아냐”

  • 입력 2026.10.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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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태규 의원 제명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의 취지를 함께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대법원이 확정한 내란을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을 부정할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허무는 금지된 행동일 뿐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방어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끈 전례를 거론하며, 같은 잣대가 왜 자당 의원 앞에서만 멈추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국회에 의원 제명권을 맡겼다며, 국민의힘이 김태규 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81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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