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0월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서 국정감사에 당당히 출석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뜻하는 것이지, 위법한 권력행사와 비위를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희대 증인이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사법부 수장 개인을 둘러싼 위법과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묻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으로 200일 넘는 최고법원 마비 사태를 초래한 위법 제청과 재제청 거부 사법농단,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을 언급했습니다.
진보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약속대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끝내 불출석을 고수할 경우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3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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