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국회의 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문서 일체를 다시 요구했다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문서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서를 있는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 이 문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다는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는지, 대통령에게는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공문으로 요구하면서 본인은 왜 카카오톡으로 거부 의사를 알렸는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 해석을 갖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58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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