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일 공소청 앞에서 제22차 최고위원회의 및 끝까지 간다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신장식 당대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변화라고 설명하며, 검찰 권력의 온전한 해체와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 완성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조직과 구성원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로 출발한 만큼 감시와 대안 제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선 것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어도 권력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인적 쇄신과 조직 설계, 검사 특권 폐지와 관련한 입법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수사준칙 제29조의2 제3항을 언급하며, 공소청 검사가 체포된 피의자를 면담하겠다며 호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수사 공백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소청이 해당 조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현선 최고위원과 이광철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는 검찰개혁이 시민의 요구와 광장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하면서, 수장 공백과 제도 혼선이 개혁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입법과 국정감사, 예산 심사에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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