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월 29일 브리핑에서 임현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중수청 차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임명희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아니라 과거 수사 이력에서 드러난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 편의주의”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임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울산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당시 기소된 황운하 의원 등 주요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재수사에서 김태효 전 기획관의 문건 전달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당은 검찰개혁 의지와 소신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중수청을 이끌 경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권 감수성과 소신 있는 수사 능력을 갖춘 인사”를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인사 검증과 개혁 완수 과정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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