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78년 만에 이뤄진다고 평가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독점해왔다고 주장했다. 피의사실 공표와 별건 수사, 선택적 기소 등으로 사법정의와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진보당은 두 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출범하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정부에 인선을 서둘러 국민 피해를 막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문폐차’, ‘범죄자 천국’, ‘지옥문이 열린다’는 표현을 동원한 정치공세와 선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중심 수사 체계를 안착시켜야 한다며,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95&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DMZ 지뢰사고·형사사법 개편 놓고 정부 비판
▶ 법무부, 공소청 출범 맞춰 검사 인사…10월 2일 시행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