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일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할인 지원금을 1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며, 일시적 초과세수로 적립한 기금도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은 올 추석 농축산물 할인 예산으로 1930억원이 쓰였고, 내년 정부안에는 16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보다 큰 규모의 지원에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가 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재원인 만큼 일회성 소비성 할인 행사에 쓰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개혁신당은 지적했다. 지출의 우선순위와 적정성은 관계 부처의 검토와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의 발언으로 운용 절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초과세수가 일시적 호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넘고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세수 여력이 생겼을 때 부채를 갚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대응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미래를 팔아 오늘의 생색을 내려는 정치적 쌈짓돈 구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에 기금 지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물가 대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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