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9월 29일 오전 11시 15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미선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현황’을 근거로, 올해 6월 기준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 중 남성은 70.8%, 여성은 29.2%라고 설명했다. 남녀 간 격차는 41.6%포인트이며, 여성의 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성 노인이 유족연금에 90% 이상 의존하는 상황도 언급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결혼·임신·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과 무급 가사·돌봄 노동이 노후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올해 도입된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면 전환하고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으며, 장기요양 대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돌봄 크레딧 신설도 제안했다.
진보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일시적 지출에 쓰기보다 성별 연금 격차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가오는 ‘10.31 민생회복 시민대회’를 통해 성별 국민연금 격차 해소와 돌봄의 국가 책임, 안전한 노후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5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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