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9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이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운영 방식과 재정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85조 원의 세수 특수가 예상 규모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미래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하고 지출 변경 자율권을 20%에서 30%로 확대해, 200조 원 중 60조 원 이상을 국회 심의 없이 쓸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재정 쌈짓돈”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내년 지출액 45조 원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 계속사업에 ‘미래’라는 표지만 붙인 것이며, 일반회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도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내년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넘고 연간 국채 이자가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거 저금리 국채를 5%대 고금리로 차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기금의 인출·지출 기준을 강화하고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며, 빚 상환을 외면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이자 폭탄을 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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