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일 이주희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예고를 거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협의가 결렬되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년 안에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과도하다고 보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산안법은 반대토론으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은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개천절 도심 장외집회도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안을 갖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보다 해당 안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및 서울시와 조율을 마치는 대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엄포를 거두고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답을 내놓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61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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