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7년 지정 계획을 9월 28일 공고했으며, 제안서 자문 접수는 2027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본안 접수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2만5000호 내외 선정 물량
선정 규모는 총 2만5000호 내외입니다. 이 가운데 2027년 정비 예정 물량은 1만호 내외이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0호 내외씩 총 1만5000호가 포함됩니다.
성남시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각 연도 정비예정물량 1만호 내외 가운데 5000호 내외를 미리 선정해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법령 검토를 거쳐 처음 도입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매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안 자격과 접수 일정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
| 동의 기준 |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
| 선정 규모 | 총 2만5000호 내외 |
| 자문 접수 | 2027년 5월 10일 ~ 14일 |
| 본안 접수 | 2027년 7월 7일 ~ 9일 |
| 제출 방법 | 관련 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동관 6층 신도시정비과에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자는 공고문에 정한 특별정비계획서 등 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청 동관 6층 신도시정비과에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평가 기준에 따른 상대 평가를 거쳐 2027년 9월 총 2만5000호 내외의 수용 여부와 지정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역 지정과 후속 절차
2027년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은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예비 특별정비구역은 지정 예정 연도에 제안서를 다시 제출받아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각 연도 정비예정물량 중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미리 선정하는 5000호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 5000호 내외는 별도 공고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들의 관심과 경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왔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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