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과 군 복무자, 처방약·일반의약품 오남용자 등 기존 대응 체계에서 발견이 늦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찾아 치료·재활로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진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학교와 국가위기관리학회, 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가 주관한 정책심포지엄이 2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심포지엄 주제는 ‘마약류 회색지대,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할 것인가’였다. 참석자들은 위험이 시작된 시점과 당사자가 지원체계에 접촉하는 시점 사이의 공백에 주목하고, 위기가 커지기 전에 발견해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할 방법을 논의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혜선 강원대학교 교수는 마약류 문제를 불법약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등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의 오남용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이 진행되지만 회복지원체계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회색지대’로 설명하며 “위기가 온 뒤의 대응만큼 위기 전에 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발제에서는 대상별 조기 발견의 어려움이 다뤄졌다. 김정희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약물 사용 여부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약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인목 국군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군 조직의 폐쇄성, 처벌 중심 접근과 낙인, 전문인력·데이터 부족을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의 걸림돌로 짚었다.
한부식 김해 리본하우스 원장은 약물의 종류만 확인하기보다 용량과 빈도의 증가, 다른 약물로의 이동과 병용, 사용 목적과 상황의 변화 등 사용 양상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함께한걸음센터와 1342 용기한걸음센터 등 사회재활 기반과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례를 소개하고, 초기 단계에서 지원체계와 만나는 접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위험군을 찾아내는 방법과 응급 대응 기준, 발견 이후 실제 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논의했다. 김선춘 InterTox 대표는 불법약물뿐 아니라 처방 등 다양한 초기 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행동과 이력을 바탕으로 위험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호중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 상태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고려해 119와 응급실로 전환할 시점, 최소 안전기준을 제시했다.
조기 발견만으로는 지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위험 신호를 확인한 뒤 당사자가 실제 치료와 재활에 도달하도록 기관 간 연결 절차를 구체화하는 일이 정책 과제로 남는다.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 문제는 적발된 이후에만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기존 제도의 경계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찍 발견하고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예방적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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