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9월 23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학생 전용 스마트폰 ‘알파폰’ 개발 TF 출범에 대해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서 최고위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면서도,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실효성 측면에서 제안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SNS 과몰입과 중독이 청소년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또 청소년을 스스로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주체로 봤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지만, 제안의 근거가 된 설문조사는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안에 대해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청소년 언론 <토끼풀>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 10명 중 8명이 SNS 이용 금지에 반대했고, 가장 큰 이유는 자기결정권 침해였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를 시행한 호주에서도 시행 3개월 후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여전히 SNS를 이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문제의 핵심이 기기가 아니라 플랫폼과 알고리즘이라며, 유해한 콘텐츠와 알고리즘을 규제할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논평은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범죄 조장 등 유해한 콘텐츠를 규제하고, 위험성을 판단할 정부와 기업의 책무를 강화하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온라인 안전권 보장을 위한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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