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의 '2026년 한국 투자환경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 보고서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감사·조사를 포함한 공격적 규제 집행'을 구조적 장애물로 적시했다며,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시민인 외국 기업 임원의 출국 제한 위험'까지 추가한 점을 거론하며,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주52시간 노동 규제까지 언급한 대목을 두고 경직된 노동정책으로 지목한 것은 노골적이고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거론하며 한국의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은 정부가 주권국가답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진행 중인 대미투자와도 연계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8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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