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9월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미 전략투자 협약의 세부 조항을 비판하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설명해 온 2,000억 달러(한화 약 270조 원) 규모의 투자와 관련해 “위험은 한국이 도맡고 결실은 미국이 독식하는 약탈적 구조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미국이 자금을 요청하면 45일 이내에 송금해야 하는 방식과 사업비 및 공사 지연·원가 상승 위험을 한국이 100% 부담하는 조건을 문제로 들었다. 브리핑에 따르면 수익은 원리금 회수 전 5:5로 배분되고, 원금 회수 뒤에는 한국 10%, 미국 90%로 나뉜다. 당은 1차분 22억 달러(약 3조 원)를 먼저 송금하라는 압박과 연간 최대 200억 달러까지 부담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자금 납입이 지체되면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 조항이 포함됐다고 진보당은 밝혔다. 정부가 협약을 밀실에서 추진했으며 국회에 1~2시간가량 비공개로 설명하려 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경제부총리가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발표 지연에 대해 “미국 내부 절차상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으며 양국 간 내용상 이견은 없다”고 답변한 점도 언급했다.
진보당은 정부가 대미 투자 세부 협약(MOU) 서명 절차를 중단하고 송금 방식·이윤 배분·스냅백 조항을 놓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약인 만큼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공식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협상에 대해 국회와 현장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4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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