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0월 1일 오전 9시 1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투자 관련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세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텍사스 엔시널 가스복합화력발전소 220억 달러,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500억 달러 이상, 대형 원전 8기 건설 1,200억 달러 등 총 2,000억 달러 규모를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협상 상대국과의 조율 없이 협의 중인 내용을 공표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텍사스 엔시널 발전소만 확정됐고 알래스카 LNG와 원전은 ‘추후 협의 과제’라고 밝혀온 만큼, 양국 발표의 괴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노 수석대변인은 대미투자 협약에 캐피탈 콜 강제 송금 방식, 불평등한 이윤 배분 방식, 관세 재부과 스냅백 등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을 언급하며, 정부에 협상 전모 공개와 국회의 동의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8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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