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9월 30일 고금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투자 위험과 실익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브리핑은 설명했다.
브리핑은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한미 간 내용상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이견 여부만으로는 국민이 확인해야 할 내용에 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리와 공사비, 전력가격 등 사업 여건이 달라질 때 투자금 회수에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규모와 국내 산업·일자리 효과, 투자 수익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방식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투자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어디까지 공개할지, 부담한 위험과 사업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리핑은 “한미 간 이견이 없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실익을 답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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