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9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과 법안 처리 연기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조항을 빼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다시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10월 1일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당내 의견을 더 들은 뒤 국정감사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입니까. 대통령의 말입니까. 당내 여론입니까.”라고 물었다.
브리핑은 특검 수사 대상에 대장동·위례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개혁신당은 이런 사안일수록 특검의 설계와 처리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조항이 빠지고 처리 시점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특검의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특검의 원칙은 눈치게임이 되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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