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9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부르는 것을 비판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표현을 정책 언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지뢰와 장벽으로 군사분계선을 ‘남부국경’으로 굳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이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1953년 정전협정이 정한 것은 국경선이 아닌 군사분계선이라고 밝혔다.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 지뢰가 발견돼 우리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합참은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고라고 공식 발표하고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장병들에 대한 사과도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평화적 두 국가의 경계가 어디인지, 군사분계선을 국경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평화적 공존과 국경 인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북한이 만든 ‘국경선’을 정부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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