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9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지뢰 대응 발언을 비판하고, 북한군의 월선 여부와 우리 군의 조사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차호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다.
진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유실이든 매설이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장병을 해치려는 의도에 따라 “대응의 수위나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현안질의에 앞서 대응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브리핑은 이번 지뢰 현장이 우리 군의 수색 작전 지역이 아니라는 진 위원장의 설명에 반박했다. 장병들은 지형 변화에 관한 유엔사 현장조사에 앞서 수색로를 내기 위해 해당 지역에 들어갔으며, 북한군은 8월 중순부터 한 달 사이 분계선을 20차례 이상 침범해 지난해 한 해의 17차례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2015년 북한이 지뢰 설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8·25 합의문에서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에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의성을 뒷받침한 것은 자백이 아니라 지뢰의 위치와 물증이었다며, 의도 추정보다 객관적 자료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합참이 지난해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흔적을 발견한 뒤 1년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최종 판정은 언제 이뤄지는지 국방위원장이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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