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9월 28일 국회 본관 170호에서 열린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비판과 정당 쇄신 방향을 밝혔다. 회의에는 이기인 비대위원장, 임주영 비대위원, 하헌휘 비대위원, 전성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임주영 비대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임 비대위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대통령의 후보 반려나 재제청 요구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의 요청은 “명백히 사법권의 침해이자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비대위원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를 우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헌휘 비대위원은 개혁신당이 개인의 능력과 헌신에 의존하지 않고 업무와 경험이 조직 안에 축적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6월 세종특별자치시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대선 당시 5톤 유세차 앞에서 당원들과 선거운동을 했으며 지방선거에서는 1톤 트럭 유세차를 직접 운전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하 비대위원은 “이제 개혁신당은 시스템으로 일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라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0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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