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9월 22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처신이었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가 대법원 구성에 참여하는 유일한 권한이자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헌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고려해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정치적 야심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폭주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단호한 태도는 사법부 역사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하며, 법관들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775?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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