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9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할 권한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개혁신당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나눠 줬다며 어느 한 권력도 사법부를 독단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권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를 밀어붙이며 대법원장 사퇴·탄핵까지 거론해 왔다고 했고, 이제 대법관 제청 과정마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이 멈춰 있는 당사자라며 누구보다 사법부 인사와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 대법관을 대통령 마음대로 고를 권한까지 준 적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에서 손을 떼고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7958)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지지…"헌법 수호 결단"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헌법적 도발이자 사법 착란"
▶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두고 이재명 정권 비판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대통령표창 농가 정승쌀 황금누룽지 1kg 국산 — 24,000원
[쿠팡] 순수식품 흑도라지 배 생강 청 스틱 — 18,76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