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1년간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규제개선 사례 가운데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성과를 낸 총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심사에는 전 전남·광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했다.
평가는 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을 보는 사례의 우수성 60%와 내용 전달력·발표 준비도를 보는 발표 완성도 40%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4건은 무엇인가
식량원예과는 이상고온으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율을 증명해 전국 최초로 농업재해 인정을 받아냈다.
에너지정책과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해 허가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확대했다.
토지관리과는 등록만 되고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이끌어냈다.
화학철강산업과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해 신규 고압가스 배관망 구축을 용이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전국 대회 출전
이번에 선정된 4건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가 여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대표 사례로 출전할 예정이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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