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니터링단에는 지방청과 순천국유림관리소, 순천시청, 산림조합, 작목반, 독림가 등이 참여해 임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와 제도상 불편사항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임업경영에 필요한 장비 지원 규정 완화, 작업로 개설 시 종횡단면도 제출 기준 완화, 임대차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절차의 매뉴얼화, 유사·중복 행정절차의 일원화 등을 개선 의견으로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하우스시설 보조사업 대상 품목 확대,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규정 완화, 종자·묘목대 구입 범위 확대 등 그동안 추진된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도 함께 공유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합리화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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