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강우 시에도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끊김없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경상북도가 주는 최고상을 받았다.
상주시는 25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어떤 대회였나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주시는 중앙법령 개정을 이끌어내 전국 최초로 강우 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사례인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안았다.
3년간 이어진 제도개선 건의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하수처리시설로 과도하게 유입돼 일부 하수가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상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5년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 정상적으로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도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2026년에는 전국 최초로 운영기준 적용 예외 승인을 받아 집중호우 시에도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다른 지자체도 쓸 수 있는 제도가 됐다
이번 규제혁신은 상주시의 현안 해결에 그치지 않고 중앙법령 개정을 이끌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주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고 배점을 확보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경상북도 대표 사례로 참가할 예정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3년간 끈질긴 노력으로 중앙법령 개정까지 이끌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도시 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상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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