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급여 요양비…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못 이용한 수급권자에 현금 지급

입력 2026.08.25 16:43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요양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비는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

질병·부상·출산 요양비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밖에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연속혈당 측정기·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도 지급 요건에 포함된다.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도 대상이다.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요양비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

지급 범위는 무엇인가

요양비 지급 범위는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산소 치료, 당뇨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기침유발기, 양압기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임신·출산, 신체건강 분야에 해당하며 생애주기상 임신·출산 시기와 저소득 대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이루어진다. 지급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의 사후관리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되며,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www.129.go.kr)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다.

구분	내용
소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지원 주기	수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복지로 웹사이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