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아동수당 기금 이전에 "아이들 수당 흔들려"

  • 입력 2026.11.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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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11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아동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빼내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긴 것을 두고 "아동도, 미래도 불안하게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금란 대변인은 내년 아동기본수당 2조9,272억 원과 출산지원금 6,981억 원 등 합쳐서 3조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의 성격이 미래대응기금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만든 미래대응기금은 경기가 나빠지면 줄어드는 돈인 반면, 아동수당과 출산지원금은 해마다 빠짐없이 나가야 하는 법정급여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해에 아이들의 수당은 무엇으로 주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고 대변인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 예산의 지속적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안정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아동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즉시 일반회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아동수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아동과의 약속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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