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 일방적 복지예산 삭감 및 부실 운영 질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사업의 일몰과 도비 지원 축소를 시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는 집행부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명 의원은 예산과 사업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지원이 실제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기관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살폈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사업 감액과 일몰,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인해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을 줄이거나 도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도비 지원을 전액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 편성을 문제 삼았다. 이정우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도비 지원이 각 시군의 복지예산 편성과 서비스 수준을 뒷받침하는 기준선 역할을 해왔다며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명 의원은 사업이 현장에서 갖는 의미와 중단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예산을 줄이기 전에 기관의 내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예산 반납, 고가 의료장비 미사용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복지사업 및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비슷한 문제가 다른 사업에도 없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성숙 의원은 복지 거버넌스 사업 예산이 2024년까지 1억6천만원대였다가 2025년 3억원 규모로 증가한 점을 짚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 반영 실적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복지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별도의 기간제 인력까지 채용했지만 실제 조례 개정이나 예산 반영 등으로 이어진 정책 제안이 얼마나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명 의원은 회의 개최하는 것 때문에 기간제를 쓴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31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명 의원은 기존 9개 위원회에 100명이 넘는 민간위원이 참여했던 복지 거버넌스가 이번 6기 모집에서 7개 위원회, 70명 규모로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표이사는 안타깝게도 경기도 재정 상황으로 중요한 복지 거버넌스 예산을 축소하게 됐다며 사업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예산과 조례 관련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으며, 이중 통과된 것은 3가지 정도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명 의원은 예산 집행에서 굉장히 방만해 보인다며 위원회가 9개나 있고 기간제 인력까지 따로 써가며 회의를 개최하는데 조례 개정이나 예산 반영 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이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태익 의원을 비롯해 국은주·문승호 부위원장과 방미숙·이건희·채정선·차유미·김성기·우현욱·최경순·명성숙·김현덕 위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장애인단체 측에서는 이영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복지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복지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창구 활성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업 조정이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현장의 여건을 세심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은 제도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과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복지 예산과 단체 운영, 장애유형별 지원 등 오늘 제안된 사항들은 각각의 여건과 기존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산하 14개 소속 단체 회장단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복지 현안 점검과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문승호·국은주 부위원장을 포함해 명성숙·방미숙·우현욱·이건희·채정선·최경순·김성기·김현덕·권태익·차유미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단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 측은 최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장애인복지 예산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는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으며, 장애인 관련 예산이 당사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권리인 만큼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감액이 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 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장애 유형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열악한 인력 구조와 재정 한계 속에서도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의 고충에 공감을 표했다. 의원들은 정책 입안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요구를 세심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모았으며, 향후 예산과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정담회 등에서 취합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관 조례 및 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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