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국회의 예산통제는 느슨하게 만들고, 정부가 국민 세금 162조 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라 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는 빚을 갚기보다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국회의 사전 통제는 최소화한 채 돈을 넣고 빼는 권한까지 키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국민 세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금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32?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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