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2·3 내란 대법원 상고심에 "엄정한 선고 촉구"

  • 입력 2026.11.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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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월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 한덕수 사건을 넘겨받고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 지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대법원이 선고 계획 대신 보도 자제를 요청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은 언론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법원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할 일은 보도 단속이 아니라 기한 안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은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7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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