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5일 함인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을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뒤 17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식이 참으로 비겁하고 구차합니다"라며 대통령이 본인 사건과 관련된 법안을 이해충돌을 이유로 회피한 것인지, 혹은 직접 의결할 용기가 없어서 국무총리의 손을 빌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일정 확정 후 법안이 이송됐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법안 상정이 며칠 늦어진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의도라는 점이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며,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만든 뒤 의사봉을 국무총리에게 넘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라고 대변인은 비판했다.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사봉을 잡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고 법안에 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4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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