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15일 논평을 통해 수능을 나흘 앞두고 터져 나온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인정과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시험 관리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현행 제도가 전혀 막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올해 5월 토익과 국가자격시험을 시작으로 법학적성시험과 대학 논술까지 이어졌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감독관의 눈썰미' 수준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산업인력공단 모의훈련에서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마저 AI 안경을 잡아내지 못했으며, 실제 적발된 5건 모두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AI 예산 10조 원을 편성하고도 AI 안경 탐지기 개발은 최근 5천만 원짜리 용역 공고에 그쳤고, 성능 검증은 내년 초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잡을 수단도, 검증된 장비도 없는 '무관용'은 엄포일 뿐"이라며,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수능 당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험장을 지키는 동시에,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4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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