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거드는 국회의장…대통령 구하기 총동원령" 비판

  • 입력 2026.11.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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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월 12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제는 국회의장까지 대놓고 거들며 나섰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의장이 특검법 위헌 논란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감싸고 대통령이 자기 사건 특검을 임명하는 이해충돌 비판에는 '대통령의 임명권' 운운하며 되받아쳤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며 공소취소의 길까지 열어 두는 듯한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이 '성남라인'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이른바, 대통령 구하기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며 "특검은 결론을 만들고, 장관은 길을 닦으며, 국회의장은 박수 치고 응원하고 있으니 어찌 정상적인 법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 즉각 거부권 행사와 측근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의 자리로 돌아와 품위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8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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