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추진 특검법 비판…"특검이 대통령 변호인인가"

  • 입력 2026.11.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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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월 15일 논평을 통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툴 일을 왜 특검까지 만들어 조사합니까. 특검이 대통령의 변호인입니까"라고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투고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공통점 외에 성격이 다른 의혹들을 하나의 특검으로 묶어 조사하는 것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명이 넘는 별도의 수사 조직과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며, 국민의 혈세로 만든 특검을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40?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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