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15일 논평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때에 맞춰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라며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특검법을 처리하고 순방 중 대통령이 재가하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이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소취소 가능성과 위헌성, 파견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검과 공소취소 문제에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방패 삼아 논란을 피해 갈 것이 아니라 특검법의 이해충돌과 위헌성 논란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4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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