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4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출범시킨 지 42일 만에 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에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면 일치시켜 ‘진정한 상설특검’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기능 중복과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소청은 출범 한 달 만에 검사 125명 중 100명을 포함한 125명이 사직·휴직했으며, 신규 임용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현장의 인력 부족 상황을 강조했다.
중수청 역시 정원 2,600여 명 중 현원이 1,900명 수준에 머물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기존 기관조차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수처를 확대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형사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공수처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졸속 검찰 해체로 초래된 인력 공백과 수사 지연 사태부터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2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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