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1월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공무원, 민간 위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무죄! 이게 '조작기소'가 아니면 뭔가!"라고 규정하며 검찰과 감사원의 책임을 물었다.
진보당은 감사원의 조사업무와 검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며, "공소장에 명시한 '심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까 걱정된다'는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은 당사자는 물론 현장에 동석했던 4명 모두가 다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해당 발언을 주요 근거로 삼은 이유를 해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조작기소에 적극 가담했던 바로 그 검사, 내란정권의 호위무사로 조사에 앞장섰던 감사원의 바로 그 관련자들까지도 엄히, 매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에 가담한 검사를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단 한 명의 검사도 탄핵시키지 못해 만행이 되풀이되었다고 지적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0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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