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계원 대변인의 명의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6명 전원의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검찰이 벌인 조작의 전모가 법정에서 밝혀졌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교체를 목적으로 행정 절차와 정책 판단을 범죄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30명 이상의 방통위 직원을 조사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적힌 진술서 1장을 증거로 내세웠다며 "객관 의무를 위반하고 증거를 과장해 공소장을 날조한 명백한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소사실 전부를 범죄 증명 미달로 배척했다고 강조한 민주당은 "진술을 꿰맞춰 공직자를 사냥한 검사들을 처벌해야 사법 정의가 확립된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가동을 거듭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2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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