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TV조선 재승인 사건과 관련해 한상혁 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공무원·심사위원 등 총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여섯 명 전원 무죄였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당시 검찰 기소와 면직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겠다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최종 심사의견서를 의결하기 전까지 점수 수정이 가능했으며, TV조선의 점수를 낮추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검찰 공소장을 앞세워 "추악한 방송 장악의 한 단면"이라고 비난했고, 윤석열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바로 그 달에 면직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판단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당히 무죄를 선고받은 여섯 명과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2451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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