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2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사건에 연루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을 ‘희대의 망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2020년 3월 19일 TV조선이 총점 654.63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초과했으며, 중점심사사항 과락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심사위원장 윤석년 교수에게 “TV조선이 총점 650점을 넘어 버렸고, 중점심사사항 과락도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윤 위원장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되물었다고 전한다. 이어 윤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재승인을 못 받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점수를 바꿔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날 오전, 심사위원 두 명이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점수를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낮추어 과락 기준인 105점보다 0.85점 모자라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검찰 공소장에 TV조선이 650점을 넘었다는 보고를 받은 한상혁 당시 위원장이 ‘미치겠네. 그래서요?’라는 발언을 한 정황도 담겨 있다”고 지적하며, 1심 재판부가 범죄 의혹 정황을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정당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즉각 항소하고 항소심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95?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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