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취소 판결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방안 모색
- 단기 육아휴직 신설 등 제도 변화와 현장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 논의
-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 주최…각 기관 전문가 참여, ‘서울시복지재단TV’ 유튜브 생중계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11월 13일(금) 오후 3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초구 법원로1길 21)에서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와 최근 판결을 바탕으로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복지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신 판결과 사례로 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해석론을 살펴보고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에 따른 현장 적용 실태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휴직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링크)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백주원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2026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본 급여수급권의 실질적 보장방안’을 발표한다.
해당 판결은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한 근로자가 첫 번째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이후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첫 번째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정정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가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현장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본 실질적 안착방안’을 발표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등 최근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와 현장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제도가 실제 근로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윤수정 교수(강원대학교), 구미영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재훈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김문정 노무사(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황세연 사무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등 각계 전문가와 근로자 당사자 및 인사담당자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배소영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육아휴직제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논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육아휴직자가 좀더 안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권리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최신 판결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및 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된 기관이다. 센터는 사회보장 분야의 법률적 권리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 배포 : 2026년 11월 12일 오전 5시 20분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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