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CIL, 전국 장애인화장실 설치 의무화 토론회 공동주관

입력 2026.1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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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2026년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 전반 장애인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대식이 주최하고 전국장애인화장실설치의무화연대가 주관했으며, 군산·밝은내일·사상구·충주 CIL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주요 논의 내용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나사렛대학교 박종균 교수와 전국장애인화장실설치의무화연대 공동 상임대표 최창현이 발표를 진행했다. 한경대학교 박광재 교수, 한국접근가능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삼호 전략기획본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광일 UD환경정책기획팀장,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 권익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현행 법제와 문제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로 인해 소규모 음식점·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장애인의 이동권·시설 이용권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 개선 방안

토론에서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비 지원, 설치시설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주 CIL의 역할과 비전

심현지 센터장은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관리·유지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 장애인이 화장실 걱정 없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주 CIL 주요 사업

사업명	내용
권익옹호	장애인 권리 보호 및 정책 제안
동료상담	장애인 상호 지원 프로그램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 계획 수립 및 실행
탈시설 지원	시설 탈피 후 자립 생활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일상·사회 참여 지원
인권교육 파견	장애·인권 교육 강사 파견
자립홈 운영	자립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