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12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유용원의원 등 13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745이다.
현재 상태는 상태 정보 없음,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745 · 발의일 2026-11-12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 치료를 받는 군인등에게 국방부가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군인이 오래 치료받을 때 간병이 필요해도 국가가 도와준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간병비 부담이 군인과 그 가족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인에게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인은 회복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가족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법이 통과되면 간병이 필요한 군인은 국방부를 통해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어떻게 판단할지,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져야 해서 실제 혜택의 범위는 그때 가서 드러날 것입니다.
**영향 대상**: #군인 #국군장병 #군인가족 #간병비부담 #군병원
## 발의자
-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 원문 표기: 유용원의원 등 13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이 법안의 처리 상태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45CC8F305BA449CABB2C6C505A6DDE
※ 처리 상태 기준: 2026-11-12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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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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