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가결 현황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6년 11월 10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 근거 및 목적
이 조례는 ‘아동법지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제30조를 근거로, 18세 미만 아동을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기본계획 |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보호구역 지정 | 지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 시설 설치 | CCTV·표지판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 협력체계 | 지역·기관 협력체계 구축 |
관계자 발언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라고 윤신애 의원은 밝혔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일정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후, 2026년 11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출처 : 군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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