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강정범 위원장은 소규모 무허가·위반 건축물로 생활이 불안정한 서민층을 위해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발의자 | 강정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 |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
| 적용법령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6년 12월 17일 시행) |
| 시행기간 |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 시행 |
| 주요 조치 | 단독주택 양성화 대상 기준을 법정 상한까지 전면 확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위원장 발언
"건축법령 위반으로 수년간 이행강제금 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던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라고 강정범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합법화 문턱에서 좌절하던 서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 민생 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대 효과
조례안이 시행되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돼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양성화가 가능해져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시행 일정 및 유의사항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되며, 법률 유효기간 동안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 전 관련 절차와 구체적 적용 범위는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출처 : 제주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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