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원소통조정위원회 개최…악의적 특이민원 기관 고발 조치

  • 입력 2026.11.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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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안 및 고용 분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 반복 민원 해소를 위한 본부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소위는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본부와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운영 중이다.

고용부는 2025년부터 전국을 돌며 2천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50명이 넘는 노동감독관에게 욕설과 협박 등 위법행위를 한 특이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 협박 등 혐의로 기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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