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고용행정 개방데이터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자료와 사업체 패널자료 등을 활용한 실증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분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청년 고용문제, 지역 노동시장 구조 변화,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 이동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고용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현안을 들여다보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전망
첫 번째 세션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에 초점을 맞췄다. 자발적 실업급여 도입의 기대효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이력으로 파악한 중장년 고용불안정 유형과 재취득 경로, 비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결정요인 등이 발표 주제다. 자료에 따르면 이 세션은 실업과 재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고용안전망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고용행정 데이터는 개인의 고용 이력과 기업의 고용관계를 함께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출발점이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 이력과 사업체 패널자료를 활용해 노동시장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도입 효과를 다루는 연구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정 경로 분석은 취약계층의 고용 여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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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과 경력 형성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세대 간 고용관계, 지역 격차, 경력 형성의 관점에서 다뤄졌다. 중고령 고용과 청년 고용의 관계를 고용보험 사업체 패널자료로 살펴보는 발표가 예정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 일자리 특성 비교도 포함됐다. 청년의 초기 경력 궤적과 장기적인 이력 단절을 분석해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는 점도 이번 세션의 특징으로 제시됐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김미경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과 장기 이력단절 문제를 분석하고, 남기곤 한밭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의 특성을 비교한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중고령층 고용과 청년층 고용의 관계가 부문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중고령 고용 확대가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핀다.
청년 고용 문제는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취업 지원과도 맞닿아 있다. 같은 날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 여건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는 15~29세 취업자가 19만6000명 줄었고,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30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는 청년 고용을 고용보험 이력과 사업체 패널자료로 분석해 정책 논의의 근거를 넓히는 자리로 잡혔다.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전환
세 번째 세션은 지역 노동시장 구조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위기를 다뤘다. 비자발적 실직이 장기적인 임금손실과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 산업 수준의 고용위기가 실직자의 재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 산업구조의 기술 수준과 다양성이 연령집단별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주제에 올랐다. 일자리 이동에 따른 지역별 임금분포 변화도 함께 살펴 지역과 산업 구조의 변화가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참고 기사에서는 지역·산업별 고용위기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을 주요 연구 주제로 제시했다. 비자발적 실직 이후의 임금손실과 고용안정성 변화, 지역 산업 수준의 고용위기, 기술 수준과 다양성이 연령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고용행정 데이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과제로 정리됐다.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전환을 함께 살피는 구성은 청년 고용과 중장년 고용, 고용안전망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고용행정 데이터 기반 논의는 노동시장 변화가 특정 연령이나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세션별 발표는 실업급여, 청년 고용, 지역 격차, 산업전환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나눠 다루지만, 공통적으로 실제 고용 이력과 기업의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연구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활용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현황 소개를 넘어 고용행정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의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보험자 이력자료와 기업의 고용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체 패널자료를 활용해 실증연구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행정 데이터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속적으로 고용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와 실효성 있는 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국민이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 수립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의 공동 개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도 이번 행사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고용안전망, 청년 고용, 지역 노동시장, 산업전환을 한자리에서 다루는 구조는 고용정책 논의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고용동향에서는 15세 이상 취업자가 291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9000명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332만5000명으로 19만6000명 감소했다. 정부가 청년·고령층·조기 퇴직 중장년층의 고용 여건 개선책과 훈련 기회를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는 실제 고용보험 이력과 노동시장 구조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논의를 뒷받침하는 일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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