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사업 현황
도지초와 백사중 증축은 2021년 시행사와 이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학교를 증축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이며, 완료 기한은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훈 의원의 지적 내용
김영훈 의원은 “9월부터 TF를 운영해 한 달 반 만에 백사중 착공신고를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시행사가 올해 5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6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입장
김성진 이천교육장은 “시행사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교육지원청이 보증보험 청구에 나서자 시행사가 보류를 요청해 긴급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긴급자금 확보가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다른 금융사와 다시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증보험 및 현장 상황
김 의원은 백사중 보증보험 기간이 이미 만료됐음을 지적하며 “학생과 학부모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현재 백사중은 10월부터 안전펜스 설치와 수목 제거를 완료했지만, 도지초는 아직 착공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요구 사항
김 의원은 “일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라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충분히 챙겨 주고, 추가 상황은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증축 대상 | 도지초·백사중 |
| 협약 체결 연도 | 2021년 |
| 완료 기한 | 2023년 12월 |
| 현재 상황 | 공사 미진행, 백사중 착공신고 완료, 도지초 착공신고 미이행 |
| 주요 문제 | 시행사 회생절차, 보증보험 만료, 긴급자금 확보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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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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